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 R&D 노동 유연화와 관련해 정부·여당 측에 책임을 돌렸다. 이 대표는 정부 고시만으로도 노동 형태 변화가 가능하다며 국민의힘이 일종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미 노동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에 있어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법에 넣어달라는데 그런 걸 왜 법에 넣어야 하나”라고 말했다. 반도체 R&D 분야 노동 유연화에 관한 내용을 특별법 형태가 아니라 정부의 고시 변경만으로도 노동 형태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전날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 R&D 주52시간 예외 조항 도입에 관한 대화가 오갔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사용자 측에서는 '주52시간제가 필요 없고 안 해도 된다. 대신에 기존의 변형 제도를 노동부가 승인을 쉽게 해주거나 또는 노동부가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추상적 조항을 넣어달라는 것'인데 (최상목) 권한대행과 여당에 물어봤다”면서 “(추상적인 조항이) 왜 필요한가. 노동부엔 이미 승인하는 권한이 있다. 권한을 행사하면 된다”고 했다.
아울러 “그랬더니 기존 고시 변경에 대해 우리보고 동의했다고 해달라더라. '당신들이 권한 범위 내에서 하고 권한을 행사하면 그만큼 지는 것'이라고 얘기했다”며 “권한을 행사하는데 비난받거나 책임을 추궁당하고 싶지 않다. 우리 보고 책임을 져라 이런 취지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반도체 R&D 분야 근로 유연화를 꺼낸 이유에 대해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조기 대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그동안 긴밀하게 협조해온 민주당과 노동계를 갈라놓으려는 정치적 전략이라는 의미다.
이 대표는 “공개토론에서 사용자와 노동계 측의 얘기가 내용상 차이가 별로 없더라. 엄청난 큰 간극이 있는 것처럼 거의 싸우다시피 하는 등 이견 조율이 안 돼서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심판과 판정을 받으면서 한번 토론해보면 그렇게 큰 간극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또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걸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처럼 곡해하거나 오해를 일부러 유발하는 것은 일종의 도발”이라며 “(반도체 분야 R&D 노동 유연화) 논쟁에는 정치적 이유가 계기”라고 강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