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IMF, 글로벌 외환위기 등 어려움을 극복하고 반도체, 모빌리티, 조선,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글로벌 산업 강국으로 성장했고 동시에 각국의 치열한 견제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갑)은 제3회 지식과혁신 의정대상 수상 소감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신산업을 지키는 정치를 펼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내 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세계 경제가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면서 “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연구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한 연구개발 예산을 다시 살려내고, 세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 제조업부터 IT 기업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고품질의 전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력망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글로벌특허 괴물의 공격으로부터 국내 기업들의 소송 피해를 막기 위해 기술전문가가 특허심판 절차에 참여하도록 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수소경제로의 빠른 전환을 위해 수소기술연구원을 설립하는 수소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해서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지난해 가장 큰 성과로는 인천 지역에 고등법원 설치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도시로 거듭난 인천시의 위상에 맞는 정책을 펼쳤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인천고등법원 설치법(법원설치법)을 통과시킨 것이 작년의 가장 큰 입법 성과다. 인천은 광역시 중 국내 1위 경제도시이자 인구 300만이 넘는 중심도시지만 위상에 맞지 않게 고등법원이 없었다”면서 “21대 국회에서부터 각 전문가와 함께 머리를 맞대며 준비해왔고 4년 만의 국회에서 결실을 보았다”고 설명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