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교섭단체연설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며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고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1987년 체제 등장 이후 5년 단임제 대통령 8명이 있었는데, 그 중 3명이 탄핵소추를 당했고, 4명이 구속되었다”며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은 제도 자체의 치명적인 결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릴 때가 왔다”며 “문제 해결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을 통한 건강한 견제와 균형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면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경쟁은 사생결단이 된다”며 “극단적 정쟁이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계속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민심을 왜곡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헌 논의에 소극적인 이재명 대표과 민주당을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2022년 9월, 이재명 대표도 바로 이 자리에서 개헌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며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개헌을 외면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다음에 누가,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총성 없는 내전이 반복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자신의 임기조차 단축할 각오로 최선의 제도를 찾아보자”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