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2월 임시국회 처리 속도 내나…국힘 “반드시 처리”

12·3 비상계엄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수개월째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반도체산업특별법(반도체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30일 반도체법과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 등 '미래 먹거리 4법'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반도체법과 에너지 3법의 처리에 대한 공감대는 무르익었다고 본다”며 “대승적 차원의 협의만 있으면 2월 임시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반도체 산업계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법안 처리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반도체법(CHIPS Act)을 비롯한 연방 보조금 및 대출금 집행을 일시 중단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체결된 보조금 지급 계약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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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중요한 분기점은 내달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재하는 반도체법 관련 '정책 디베이트'(토론)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주52시간 상한제 적용 예외를 두는 것에 부정적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당내에서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표가 새해 들어 '실용주의 성장론'을 앞세워 중도층 공략에 적극 나서면서 여당에서도 입장 전환을 기대하는 분위기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야권이 최근 '실용적 판단'을 강조하는 등 전향적 태도를 보인 만큼 오는 2월 4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이 같은 행보가 그동안 진보 진영이 내세웠던 노동계 가치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주52시간 상한제 예외 적용 협상은 막판까지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전망도 많다.

관건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다. 설 연휴 직후 여야가 협의회 가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 명절 민심에서 민생을 외면한다는 질타를 받은 만큼, 협의회 운영을 어떻게든 정상화하는데 노력할 공산이 크다. 앞서 연휴 기간동안 여야 지도부가 연금개혁과 관련한 메시지를 내놓으며 미묘한 기류 변화도 감지되고 있어 협의회 물꼬를 틀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정책 디베이트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노사 관계자들이 직접 나와서 토론을 벌일 예정”이라며 “다만 한번의 토론에서 명확한 결론이 나오긴 힘들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그야말로 정치쇼를 위해 국정협의회를 제안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거대 야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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