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대응 컨트롤타워 맡아
국익 최우선 대응체계 준비 강조
내달 범부처 비상 수출대책 발표
상반기 긴급 유동성 공급 지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행정명령을 쏟아내면서 정부의 대응도 분주해졌다. 트럼프 당선 직후부터 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준비해 온 정부는 빠른 시일 안에 미국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교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미국에 파견된 실무진이 현장에서 정책 배경과 향후 효과를 파악하는 한편, 수출과 공급망 관련 지원 프로그램과 유동성 공급이 적기에 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추진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의 컨트롤타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는다. 최 권한대행은 21일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 전략을 점검했다.
최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대로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함에 따라 무역정책 개편, 그린뉴딜 정책 폐지 등이 구체화되면 한국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향후 서명할 행정명령 등 구체적인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대외수입청(ERS) 설립, 관세 부과 확대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그린뉴딜 정책 종료, 전기차 의무 구매 폐지 등의 조치는 우리 경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하자마자 수많은 행정명령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준비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미국 신정부 정책 동향과 우리 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담금질했다”며 “기업들과도 소통해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슈별 행동계획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실무대표단을 워싱턴D.C.에 파견해 미국과 소통 중이다. 최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도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하고, 외교·산업부 장관 등 양국 간 고위급 소통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외경제현안 간담회에 이어 안덕근 장관 주재 '미 신정부 출범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 통상정책 행정명령(America First Trade Policy)'을 발표함에 따른 무역적자 조사, 무역협정 검토 등 통상조치가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특히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와 에너지 정책 변화 등 산업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별 대책을 중점 논의했다.
산업부는 대미 통상 대응체계 구축·운영하고 자동차 민관 합동대응반을 구성하며 시나리오별 대응전략을 수립 중이다.
안 장관은 “미측 조치 배경과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을 포함한 실무대표단을 미국에 급파했으며 미측과 소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특히 우려요인 뿐만 아니라 기회요인도 있는 만큼 민관이 협의해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트럼프가 지원을 요청한 조선산업은 소부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1분기 중 MRO 관련 한미 협력 패키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교역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기업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준비 중이다. 통상과 무역구조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에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중 '긴급 유동성 공급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업종에 따라 대출금리를 최대 1.2%포인트(P) 인하하고 대출한도는 10% 확대하는 게 골자다.
환변동보험 지원규모를 1조4000억원으로 확대하며, 기업당 한도 확대 조치도 올해 6월까지 추가 연장했다.
안 장관은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 주력 품목의 수출 여건이 악화하고 있고 기저효과 등에 따라 올해 상반기 수출이 어려울 것”이라며 “2월 발표를 목표로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발표했다.
올해 무역금융은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이 공급된다. 수출 다변화와 기간산업 지원 특화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AI와 바이오와 같은 신산업 분야 수출품목과 지역을 다변화할 시 금융 지원을 우대하며, 주력시장 수출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 보상을 위해 종합 패키지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기간산업은 R&D, 인수합병(M&A), 사업구조개편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수출 대기업 납품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제작자금 우대보증도 신설한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부가세·세무조사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1년 연장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에도 대응한다. 3년간 기금공급을 30조원 확대하고 중소·중견 대상 기금대출과 보증을 연계하는 '공급망 우대 보증 프로그램'을,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수급안정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프로그램'을 2분기까지 신설한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