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당선자가 취임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트럼프의 시대'가 열렸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여러 면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다른 성향의 통상 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뿐 아니라 동맹국과 우방국을 포함한 모든 미국의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수입 관세를 중요한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의 달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 문제 해소를 위해 중국뿐 아니라 모든 교역국들에 대해 관세 부과를 위협하며 무역균형 달성을 위한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관세 카드를 활용해 수입 장벽을 높여 외국 기업들이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을 미국 영토 안에서 만들도록 유도하여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첫날인 1월 20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할 계획이었던 관세 등 여러 분야에 대한 행정명령이다. 이미 중국에 대해서는 취임 첫날 추가 10% 관세 부과를 예고했고 중국의 우회수출 통로로 인식하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25% 관세 부과를 선언한 바 있다.
무엇보다 트럼프 당선자가 대선 유세 과정에서 공언한 '보편 관세'의 부과를 위한 행정명령도 어떤 형태로든지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추후 보편 관세 도입을 위한 후속 조치로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예고한 바 있는 '상호무역법(Reciprocal Trade Act)'의 제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견되는데 이는 보편 관세의 부과로 인한 교역상대국과의 양자 무역협정 및 WTO 다자무역협정과의 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미국과 상응하는 수준으로 관세 인하 또는 비관세장벽 완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은 상대국에 대하여 필요한 만큼 관세를 추가 인상할 수 있게 되며, 중국에 대해서도 관세 인상의 효과 및 중국의 대응을 살펴보며 추가적인 고율 관세 부과의 필요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미국의 관세 중심의 통상 정책은 국제통상 환경에서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는 대표적인 보호무역주의적 정책 수단이며,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주요국들은 보복 조치로서 미국산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 또는 미국의 제조업 공급망에 필수적인 부품 및 원자재에 대한 수출 제한을 도입하며 맞대응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미국의 통상정책 방향은 사실 이미 바이든 행정부 이후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선 상황이다. 문제는 '트럼프 2.0 시대' 미국의 노골적인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국제통상환경을 더욱 위축시키고 더 나아가 세계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기회는 존재한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은 조선 분야와 같은 국가기간산업을 비롯해 반도체 등 첨단기술산업 분야에서도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서 인식되고 있다. 이들 분야는 미국이 강조하고 있는 '경제안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우리가 국제적으로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는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협상 카드로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우리의 가장 강력한 협상 레버리지(leverage)는 우리의 기술력일 것이다. 우리가 반도체나 전기차 배터리 등 분야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를 공급망 재편을 위한 핵심 파트너 국가로서 협력과 공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관세를 무기로 상대국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양보를 확보하고자 하겠지만, 결국 우리에게서 원하는 것은 미국의 제조업 부활을 위한 기술 투자일 것이다. 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미국 시장에 계속 진출하고 미국과의 원활한 교역 관계 유지를 통한 우리의 경제적 이익 증대다. 결국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내줄 수 있는 것은 내주고 받아낼 수 있는 것은 받아내는 상호주의적인 방식으로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의 귀환'을 앞두고 과도한 우려와 불안감에 매몰되기보다는 냉철하게 우리의 위치와 장점을 파악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 hylee17@mof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