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정 안정'을 외친 가운데 방법론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내란을 진압하는 것이 국가 위기 상황을 잠재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2025년 새해 우선 과제는 국정 안정”이라며 “국정 안정에는 사법부 역할이 중요하다. 이재명 대표의 각종 비리 범죄 행위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영장 심사는 신속하게 하면서 이 대표 재판을 지연하면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는 흔들릴 것”이라며 “기소 후 6개월 안에 끝났어야 할 공직선거법 1심 재판을 무려 2년 2개월 만에 마쳤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시한으로 2월 중순을 제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은 반드시 2월 15일 안에 나와야 한다.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도 올해 2월 14일까지 나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행정부는 민주당의 연속 탄핵으로 마비고 입법부는 거대 야당 폭주가 계속된다. 사법부마저 흔들리면 한국의 헌정질서는 무너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에 민주당은 국정 안정을 위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직 임명하지 않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과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열린 의원총회(의총)에서 “12·3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은 체포가 코앞에 닥치자 내전을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남동 관저 앞에서는 극우 세력이 집회를 열었고 경호처는 내란 수괴를 지키겠다고 한다. 신속하게 내란을 진압하지 못하면 내전 상태로 돌아갈 우려가 커진다. 국가적 위기도 증폭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곧바로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해야 한다. 국가 혼란을 종식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헌법과 법률을 따르는 일”이라며 “내란 잔당의 준동과 국가 위기 상황도 커질 것이다. 내란 수습이 국정을 안정시키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밝혔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