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코인 투자 허용 여부 결정이 새해로 연기됐다.
30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법인계좌 발급 관련해서 아직 논의 중이며 추후 결정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면서 “가상자산위원회를 새해 1월 중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1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법인 실명계좌 관련 논의를 주로 했고 올해 안에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에 이어 새해 1월 중 열리는 2차 회의에서 법인 가상자산 원화 계좌 개설 허용 여부가 재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는 당초 단계적으로 중앙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우선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특히 최근 탄핵정국으로 인해 가상자산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대한 정부 부처 추가 검토가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인 가상자산 투자 금지는 2017년 12월 국무조정실이 긴급행정지도를 통해 결정한 사안인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당시 국무조정실 주재 차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과기정통부 등은 금융기관 가상통화 보유, 매입, 지분투자를 막았다.
업계에서는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법인·기관의 시장 참여를 조속히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 관계자는 “법인과 기관투자자 시장 참여는 시장 신뢰도 향상과 함께 건전한 거래 문화 정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관투자자 자금력은 시장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데 이들 참여가 제한되면 시장 변동성이 커져 오히려 개인 투자자 투기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등 주요국이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내에서 정책 결정이 지연되며 국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메인넷 구축 △가상지갑 등 블록체인 기술 산업 활용도가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일본·EU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법인 중심 가상자산 생태계가 구축된 상황이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