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마음돌봄 태스크포스(TF), 연금개혁추진단,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제 시행추진단,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구축단, 요양·돌봄통합지원단, 세계보건기구(WHO) 세계 바이오 서밋 개최 추진단, 코로나19 후속관리팀. 현재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내부 TF다. 이를 포함해 10여 개의 TF를 운영 중인데, 이중 7개가 올해 만들어졌다.
2020년 코로나19가 퍼져나가면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휴일 없이 거의 매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관하며 방역을 진두지휘했다. 지난해 엔데믹 선언과 함께 일이 좀 줄어들까 싶었으나 연말부터 시작된 의대 증원 논의가 '의료개혁' 정책으로 추진되자 또 다시 비상이 걸렸다.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했고, 지난 2월부터는 전공의가 집단사직하면서 의정갈등이 본격화됐다. 코로나19 피로가 가시기도 전에 복지부는 다시 중대본과 중수본을 병행하며 비상체제를 이어가게 됐다.
현재 복지부 직원의 30% 이상이 본연 업무 외에 중수본 등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갈등 외에도 연금개혁, 마음돌봄 등 특히 정치·사회 이슈가 되는 정책까지 대응해야 하니 피로감을 넘어 '그로기' 상태에 빠졌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복지부 공무원들은 높은 업무강도로 번아웃에 이르지만, 이를 헤쳐나갈 동기부여도 마땅치 않다고 말한다.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은 커지고 업무까지 늘다보니 스스로도 무기력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담긴 '의료인 처단' 문구를 놓고 정부가 의료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반영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복지부를 향한 국민적 공분이 커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복지부 공무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시절에도 지금처럼 밤낮없이 일했다. 다만 그때는 국민 생명을 지킨다는 사명감이 컸지만 지금은 정치적 소용돌이 한복판에 오가도 못하는 상황에 빠졌다. 어쩌면 지금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보건·복지 정책이 정쟁 도구가 아닌 철저히 약자를 향한다는 기본원칙의 작동 아닐까.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