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혁신, 상용화 및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 샌드 박스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된 글로벌 장에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원장 윤지웅)은 말레이시아 정부 초청으로 지난 3~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커넥션 넥서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I-네이션 글로벌 서밋 2024'에서 말레이시아 과학기술혁신부(MOSTI)가 주최한 'NTIS 글로벌샌드박스 포럼'에 참여했다.
규제 및 혁신 샌드박스 글로벌 경쟁력과 기술 상용화 촉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룬 이번 포럼은 8개 국가 1개 국제기구 등이 참여해 각 국 규제샌드박스 정책 및 전략을 발표하고 토론했으며, 최해옥 연구위원(STEPI)은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에 대해 발표와 함께 패널 토론에도 참여했다.
최해옥 연구위원은 그동안 STEPI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한국의 규제샌드박스 정책(Regulatory Sandbox Policy in Korea)'이란 제목으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정책의 지금까지 성과·한계를 진단하고, 이를 구현하는 메커니즘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적 도구를 소개했다.
최 연구위원은 한국 규제샌드박스 정책은 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입과 상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초기 시험적 적용을 지원하고 기술 개발 단계에서의 규제 장벽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소개하며, 기술 상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정책의 역할을 강조했다.
규제샌드박스의 최종 목표는 소비자보호와 법령개정을 통한 시장창출임을 전하며, 법령개정을 위해서는 안전성 검증이 필수적이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인프라를 강화하는 등 신산업을 위한 안전성 관리체계의 중요성을 전했다.
이외에도 글로벌샌드박스 및 규제샌드박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제도적 유연성과 꾸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한 정책의 지속적인 개선의 필요성도 전했다.
한편, 이번 말레이시아 정부는 초청은 한국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말레이사아 자국 내에 적용 가능한 형태로 조정하여 벤치마킹한 후속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지난 8월 아시아생산성기구(APO) 초청 하에 STEPI가 소개한 한국의 규제샌드박스를 경험한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에 한국의 경험을 벤치마킹하고자 후속 회의를 진행했고, 지난 9월에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담당자들이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방문 기간 동안 말레이시아 대표단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핀테크지원센터, 세종 테크노파크 등 주요 기관을 방문하며, 한국의 규제샌드박스 운영 등을 경험하는 등 한국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벤치마킹했다.
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