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생명에 직결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논의를 이어간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와 의료개혁 등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이미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강화 대책들을 착실히 추진하되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지속해서 보완·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지난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함께 2차 병원 육성, 필수진료 역량의 전문병원 육성, 일차의료 혁신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이달 말 2차 병원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연다. 개혁 과제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고 추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등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의료이용 왜곡 해결을 위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의 과제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는 지난 8월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이어 연말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비상계엄 사태에 반발한 의료계 단체의 참여 중단 등으로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조 장관은 “병원을 포함한 의료계에서도 지역·필수의료 현장이 되살아나도록 특위 논의에 다시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진행 중인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과 관련해 일부 수련병원에서 레지던트 1년 차 모집 지원자에게 지원 철회를 안내했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등 의료현장에서 전공의의 지원 의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조 장관은 “모든 지원자가 균등한 선발 기회를 제공받고, 부당한 사유로 불합격하는 사례가 없도록 모집과정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