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과 지방자치 2.0 시대로 진입에 따라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이 이전보다 훨씬 더 확대됐고 이에 발맞춰 지방의회 역시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디지털 지방의정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과 활용방안'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이 강조했다.
개발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경기도의회 등과 같이 자체 디지털 지방의정 플랫폼을 구축한 지방의회를 제외한 그 외 지방의회들은 아직 디지털 지방의정을 위한 준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들어 시작된 11개 시·도의회를 위한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 플랫폼' 구축을 위한 논의는 개별 구축 시 중복 투자 문제와 디지털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의회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발원은 지방의회의 견제 역량 제고와 시민 신뢰 확보를 위해 의정활동 지원제도 개선·활성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디지털 지방의정 플랫폼 구축을 통해 의정활동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지방의회 독자적인 문서 결재 체계 도입으로 집행부와 구분되는 업무처리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분석했다.
무엇보다 의정업무 프로세스 전산화로 절차와 결과를 정보시스템에 저장·관리해 지방의정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음을 피력했다.
개발원은 “지방의회는 디지털 역량 강화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가 이뤄질 수 있어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디지털 지방의정 플랫폼 구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 우리 지방자치를 한 단계 발전시킬 핵심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