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재출범으로 한국 방산 산업이 호기를 맞았다는 전망이 따르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철저한 실리를 추구하는 트럼프식 외교·통상 전략에 주의를 요구했다. 다양한 요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국익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0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개최한 '트럼프 2.0 시대 글로벌 방산시장 전망'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세계 방산 시장 동향과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 등을 분석했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연구위원은 '트럼프 2.0 시대 세계 방산 시장 전망 및 대응 전략' 주제발표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세계 방산 시장이 급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장 위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 주요국의 방위비 증액, 지정학적 갈등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면서 “수년 내 세계 국방 예산이 3조달러, 무기 획득 예산이 1조 달러를 넘어설 공산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여기에 당선인이 한국 측에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참여를 직접 요청했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 호주,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한국 방산업계엔 뚜렷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장 위원은 그러면서도 한·미 방산 협력이 강화할수록 방위비 재협상 등 미국 측의 요구는 한층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당선인은 현재 1조5000억원 규모 방위비 분담금을 최대 13조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기반으로 신 행정부가 한층 강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유형곤 국방기술학회 센터장도 “MRO 협력과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이 우리에게 어떤 식의 주고받기 제안을 할지 알 수 없다”면서 “좋게 보면 방위비 분담금 인상분이 우리 업계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여길 수 있지만 전체 비용 측면에선 우리가 얻는 게 적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행사에서 전문가들은 한국 방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개발(R&D) 혁신이 필요하다는데도 입을 모았다.
양승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전략 지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과 보호주의 대응을 위한 현지생산, 공동개발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장 위원은 “미국과 방산공급망약정(SoSa) 활성화, 공동개발 등을 통해 조선·함정, 드론, 미사일 등 방산 공급망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경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방산수출 확대와 더불어 우리의 핵심 방산기술 보호와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재식 코트라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장 센터장은 “미국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예상되는 글로벌 방산시장 변화를 우리 방산수출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유망 국가와 G2G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추진하고, 세계 방산 선도무역관, 팀코리아 사절단, 국내외 전시회 등을 활용해 우리 방산기업의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