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쏘아올린 비상계엄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정국 혼란이 지속되고 경제와 금융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폐기되고 처음 열린 9일 금융시장에선 혼란이 극에 달했다. 원달러 환율은 한 때 전장대비 17.8원 오른 1437원까지 치솟았다. 연말 산타랠리를 기대했던 코스피지수는 이날 2400선이 무너졌고 코스닥 지수는 5% 넘게 하락했다. 코스피·코스닥은 나란히 연중 가장 낮은 수준까지 추락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안정에 안간힘을 쓰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45년만에 먼지속에 있던 비상계엄 카드를 꺼내면서 국회가 일으킨 혼란이 컸다고 주장한다. 국회가 정부 출범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와 함께 22대 국회 출범뒤에도 10명째 탄핵 추진 등 유례가 찾기 힘들 정도로 사법부와 행정부를 혼란에 빠트린 것을 계엄 이유로 꼽았다. 자신은 국정 안정을 위해 비상계엄 카드를 꺼냈다지만 실로 비상계엄이 몰고 온 파장은 국회의 탄핵 시리즈보다 더 컸다.
비상계엄이 몰고 온 불확실성과 부담은 이제 국민 몫이 됐다.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는 물론 국민 물가에 부담을 안겼고 증시 하락은 내수와 산업에 치명타를 줄 수밖에 없다.
최근 씨티·JP모건·노무라·바클리 등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8곳이 제시한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8%다. 이마저 비상계엄 사태이후 불확실성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다.
이러한 혼란의 시기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예산 감액카드를 꺼내들었다. 677조원 규모의 정부 제출 예산안에서 총 4조8000억원을 들어내기로 한 것이다. 대통령실·통일부 예산 등 7000억원을 추가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위해 예산을 정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국회는 이러한 비상시국에 정쟁을 멈추고 국민 불안 해소를 먼저 염두에 둬야 한다. 물론 최우선 과제는 내년도 경제를 회복할 수 있게 돕는 예산안의 통과다. 경제 주체가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다. 이를 해소하는 게 이제 국회의 권한이자 책무이다.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내년도 정치불안이 경제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다 확장적인 재정전략을 담은 안을 국회는 이제 통과시켜야 한다. 그래야 내년도 예산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