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6시간 만에 일단락됐다. 국민들은 갑작스런 계엄 선포에 공포와 불안에 떨어야 했다.
후폭풍이 만만찮다. 45년만에 내려진 비상 계엄은 한반도에 먹구름을 키웠다. 사회 각계 각층은 일제히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 야권은 대통령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내란죄 고발도 공식화했다. 국민의힘 역시 자중지란에 빠졌다. 국힘 당협위원장 일부는 대통령 탈당을 요구했다.
행정부 상황도 심상치 않다.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한 수석들은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내각도 총 사의를 표했다. 용산 대통령실은 물론 세종 관료 사회도 혼란에 빠지긴 마찬가지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전반에 드리운 불확실성이다. 정치적 대치와 갈등은 물론 내수 침체와 외환·주식시장에도 직격탄을 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 등 사법절차가 진행될 개연성이 커졌다. 당분간 대한민국은 시계제로 상황에 놓인다.
가뜩이나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투자 고용 소비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불거진 탄핵 국면은 우리나라 국가신인도와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끼쳤다. 최상목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이 이날 긴급 담화를 통해 “우리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지 않았던가.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참모 의견을 반영해 계엄을 선포한 것은 유감스럽다. 사태는 6시간 만에 일단락됐지만,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뒷걸음질쳤다. 특히 민생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의 이번 선택은 이해하기 어렵다. 중소 벤처기업 사장들,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려운가.
국정혼란을 최소화 돼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한반도에 드리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 역시 대결과 갈등의 정치를 지양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게 양보와 협력의 지혜를 발휘할 때이다.
특히 기업들이 예측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지금 내수 경기는 침체하고, 일부 대기업마저 신용도가 떨어진 상태다. 게다가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을 앞두고 보호무역주의는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 등이 영향권에 들어있다.
수출전선을 다시 살피고 실물경제 충격을 줄이는 데도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