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한국 경제의 상황에 대해 “잠재성장률이 2%로 선진국과 비교할 때 선방 중이지만 내수가 만족할 만큼 늘지 않고 있다”면서 “추경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 출범 당시 처했던 경제 위기 상황은 벗어났지만 민생과 내수는 가야할 길이 멀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 지표가 긍정적인 것과 달리 체감 경기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내수가 충분히 만족할만큼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내수는 투자 중에서도 주택 건설 투자가 중요한데 건설 쪽이 부진하다”고 답했다.
이어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너무 확장되면 금융권이 어려움에 닥치는 걸 걱정해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건설 공급이 늘어나면 주택 수요가 있다는 얘기고, 신규 주택에 들어가면 가구를 마련하는 등 내수와 직결된 부분이 있다”며 “여러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규제를 더 없애고 택지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소비에 대해서는 관광 활성화를 제시했다. 관광을 하면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소비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국내로 들어오는 관광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추진과 관련해 “특별활동비는 이유가 있어서 운영 방식을 결정해 도입한 것”이라며 “어떤 수사는 진행 사실을 발표할 때까지 비밀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삭감해버리면 충분한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대표적인 영역으로 마약 수사를 언급했다.
추경 편성 논란에 대해서는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세수가 증가하는 과정에서의 추경이면 모르겠지만 빚을 내서 지출을 늘리는 건 더 어렵고 더 비상인 상황에서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추경은 절대 안 된다는 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 추경도 재정정책의 하나”라고 덧붙였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