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미국의 가상화폐 정책에 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미국을 '비트코인 슈퍼파워'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상화폐를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며, 미국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전량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가상화폐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 내 가상화폐 산업의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최대 공신인 일론 머스크는 2021년부터는 '도지코인 아버지'를 자처하며 가상화폐 도지코인을 띄웠다. 일론 머스크가 맡게 되는 정부효율부의 약자도 도지코인의 이름을 딴 'DOGE'라고 명명했을 정도로 가상화폐에 진심이다. 정부효율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연방 정부의 예산 절감 및 규제 완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어서 가상화폐에 대해 규제 위주였던 현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정책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앞으로 증권거래위원장과 같은 중요 금융 부분 수장에도 가상화폐에 우호적인 인물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SEC 위원장으로는 댄 갤러거 로빈후드 최고법률책임자와 크리스 지안카를로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 헤스트 피어스 현 SEC 위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로빈후드는 가상화폐와 주식 거래 등을 하는 거래 플랫폼으로 가상화폐에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SEC 위원으로 활동한 갤러거는 가상화폐를 SEC 관할이 아닌 증권이 아닌 별개 자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렇듯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강력한 가상화폐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
미국의 가상화폐 친화적 정책 변화에 따라, 한국 정부도 다음과 같은 대응을 고려해야 한다.
1. 규제 완화 및 산업 육성: 가상화폐를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인정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심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내 가상화폐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 특히 세금 정책에 대해서 과세를 유예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금투세는 유예했지만 가상화폐에 대해서 과세가 있는 것은 과세 공정성에서 맞지 않다.
2. 국제 협력 강화: 미국 등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가상화폐 관련 국제 규범을 마련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제적인 규제 공조와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에 대해서 국제적 공조를 통해 피해를 줄이고 불량 국가가 정상적인 금융 대신 코인을 통해 자금 세탁, 테러 자금 활용을 막어야할 것이다.
3. 투자자 보호 및 교육 강화: 가상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큰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대중의 가상화폐 금융 이해도를 향상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 역시 미국의 정책 변화에 발맞춰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커머스 업체인 징동닷컴의 경우 홍콩에서 자회사 JD코인링크를 통해 홍콩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한 것은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의 시금석으로 평가할만한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대응을 통해 가상화폐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필자 소개: 김호광 대표는 블록체인 시장에 2017년부터 참여했다. 나이키 'Run the city'의 보안을 담당했으며, 현재 여러 모바일게임과 게임 포털에서 보안과 레거시 시스템에 대한 클라우드 전환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관심사는 사회적 해킹과 머신러닝, 클라우드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