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규제정보 검색 서비스 '레그내비게이터(RegNavigator)'를 고도화해 일반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였다.
규제 복잡성 증가로 이해와 준수가 어려워지고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지는 추세다. 게다가 AI를 활용한 규제관리 혁신 요구가 커지고 애자일 방법론을 통한 혁신적인 공공서비스의 즉각적인 도입과 점진적인 고도화 필요성도 증가했다.
이에 한국행정연구원은 실시간 델파이 조사 시스템을 개발했다. 구체적으로 AI와 규제 전문가가 상호 학습 과정을 실시간으로 반복해, 법령 데이터베이스(DB) 내에서 피규제자들이 알아야 할 규제정보를 판별하는 AI 모델을 고도화했다. 또 사용자 피드백 기반 강화학습을 통해 AI 모델을 고도화했으며, 규제정보에 대한 질문답변(Q&A) 데이터셋을 생성해 파인튜닝(fine-tuning)도 거쳤다.
행정연구원이 고도화한 레그내비게이터는 규제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일반 시민,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규제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해, 규제 준수 비용 절감과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 등 긍정적인 사회·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연구원은 현재 약 5300여개 중앙부처 법, 시행령, 시행규칙 DB를 구축했다. 내년까지 약 2만여건의 행정규칙을, 2026년까지 약 17만여건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DB를 확대할 예정이다. 나아가 해외 규제에 대한 DB 확장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특화 서비스를 개발해나갈 방침이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