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함에 따라 그동안 바이든 정부가 추진했던 인공지능 정책과 블록체인 정책이 크게 변화할 것이 예상된다.
1. 미국 인공지능 정책의 방향 변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AI 정책에서 '자율 규제'와 '기업 자율성 보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방 차원에서 최초로 인공지능 규제 행정명령을 내놓으며 빅테크의 인공지능 모델 개발 및 배포에 대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트럼프는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함으로써, 빅테크의 자율성을 높여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려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 대선에서 일론 머스크가 승리에 기여함에 따라 일론 머스크와 OpenAI 사이 미묘한 불협화음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OpenAI 창업에 관여했던 일론 머스크가 OpenAI에서 축출된 이후 인공지능 기업 xAI를 설립했다. 두 기업은 경쟁관계에 있어 트럼프 정부가 보은 차원에서 일론 머스크를 위해 OpenAI에 대해서 정치적 견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일론 머스크는 OpenAI와 구글 등의 언어모델 기반의 제품들이 편향된 데이터를 사용해서 편향되고 거짓된 결과값으로 거짓말을 하는 편향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고 비판해왔다. 하지만 민주당과 달리 빅테크의 인공지능 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는 예견되고 있다.
빅테크 기업의 자율성: 트럼프는 인공지능 및 기술 기업의 자체 규제를 강조하고, 정부 규제 대신 시장 경쟁이 인공지능 모델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도록 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빅테크 기업이 인공지능 개발에 대한 제약에서 벗어나 빠르게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미국 중심의 인공지능 정책: 다자간 인공지능 협력보다 아메리칸 퍼스트로 대변되는 '미국 우선' 정책을 지향하며, 미국 내 인공지능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자국 중심의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미국과 경쟁에 있는 중국을 비롯한 국가의 인공지능 수출과 기술 제공에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2.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정책 변화
블록체인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규제를 완화하고 더 많은 자율을 부여한다면, DeFi(탈중앙화 금융)와 같은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들이 미국에서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정책은 블록체인 스타트업과 관련 기술 기업에게 큰기회가 될 수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이 더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가 확실해지자,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 1억원을 돌파하고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것은 블록체인 업계의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한국의 대응 전략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맞춰 한국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규제 완화 검토: 한국도 미국과 유사하게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하거나 개선하여 국내 기업의 혁신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과 정책 공조를 통해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에 대해서 미국의 경쟁국에 기술가 인공지능용 클라우드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할 가능성이 높다.
인공지능 기술 보호 및 데이터 보호 강화: 미국의 자국 중심 인공지능 정책이 강화된다면, 한국은 자국 인공지능 기술과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 정책이 필요할 수 있다.
한미 기술 협력과 스타트업 활성화: 미국의 규제 완화에 맞추어 한미 간 인공지능 및 블록체인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한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정치 변화는 글로벌 정치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트럼프 정부는 인공지능 분야와 블록체인 분야에서 또 다른 형태의 미중 갈등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한국은 양국 중 하나만을 선택을 강요 받았고 그 결과 많은 경제적 피해를 입었던 전례가 있다. 대한민국도 민관이 힘을 합쳐, 미국 대선 결과에 발맞춰 이제 시장이 열리고 있는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와 정책 보조를 맞춰 국익을 지켜야 할 것이다.
필자 소개: 김호광 대표는 블록체인 시장에 2017년부터 참여했다. 나이키 'Run the city'의 보안을 담당했으며, 현재 여러 모바일게임과 게임 포털에서 보안과 레거시 시스템에 대한 클라우드 전환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관심사는 사회적 해킹과 머신러닝, 클라우드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