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입학정원과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출범한다. 다만 야당과 전공의 단체가 참여하지 않아 '반쪽 협의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협의체 출범을 공식화하며 야당의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협의체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당에서는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이 참여한다.
의료계에선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김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에 참석 협조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며 “전제 조건 없이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민주당도 참여하면 좋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쥔 전공의들은 수능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지금까지도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재검토하지 않는 한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의대 교수들도 여전히 협의체에 회의적이다. 이 때문에 당장 협의체는 '여의정'의 형태로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 여당의 대표자들이 총리·부총리급으로 격상됨에 따라 협의체의 실효성은 커졌다는 평가다. 정부 최고위급 인사들의 참여로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연내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 특별법'에 정부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위한 내용도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11일 발의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무 부처와 조율된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을 11일 발의할 예정”이라며 “'보조금 등 (국가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에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전망 특별회계와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근거 등도 명시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반도체혁신지원단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반도체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반도체 산업에 영향이 있다는 전망이 있지만, 대체로 SK와 삼성전자가 투자를 많이 하고 해외 미주 시장을 목표로 진행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