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업들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공격적인 R&D 투자를 펼치고 있다. 국내 기업도 기술개발에 매진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R&D 활동에 소극적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자금 유동성과 재무 안정성이 낮기 때문에 자체적인 R&D 활동이 어려울 수 있다.
중소기업이 R&D 투자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고금리를 버텨낼 수 있도록 보증료율을 낮추고, 위기 지원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돕는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정책금융 자금도 지원해준다.
특히 정부가 지원하는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 연구소는 중소기업에 최적화된 R&D 지원제도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도입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특허출원 건수 측면에서 차별화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직무발명제도는 기업, 대학, 공공연구소의 직원이나 교수, 연구원 등의 종업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관한 발명을 하게 되면, 창작한 발명을 기업 등 사용자가 승계하고,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
회사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면,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일 경우 손금처리가 가능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2년 이내에 있는 기업의 경우 각종 국가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
기업부설 연구소 지원제도 역시 R&D 관련 지원제도 중 가장 조세 혜택이 많다. 고용지원 사업에 따라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고, 최대 1년 동안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 연구원에게 병역특례가 보장되기 때문에 연구 전담 인력의 부재를 막을 수 있다.
연구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에 한해 80%의 관세감면 혜택이 주어져 연구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2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 등 국가 개발연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5%의 세액공제와 10%의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구소 용도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지방세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특히 우수기업 자격을 얻는다면 사업 확대에 큰 도움이 된다. 우수한 직무발명은 연구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창출되어 기업기술력 제고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국가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벤처투자사인 M사는 정부의 R&D 지원을 받아 부동산, 증권 등의 기존 진출 분야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의 분야로 진출했다. M사는 기존 사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새로운 분야에서 성공을 거뒀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전문기업인 Y사도 정부의 R&D 지원사업을 통해 성장했다. 우수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아 정부 포상 및 홍보, 인증서 및 현판 수여, 국가 연구개발 사업 가산점 부여, 기술특례 상장, 기술 금융 등의 지원 혜택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많은 중소기업은 정부의 R&D 지원을 받아 새로운 기술 분야로 진출하는 동시에 기존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했다. 다만 중소기업이 정부의 정책을 활용하기에 내부적인 역량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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