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가 오는 11일부터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다. 이번 총회에선 2025년 이후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두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진영이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COP29 핵심 쟁점은 '신규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이될 전망이다.
COP은 현재 기후변화에 책임이 큰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활동 등 기후행동을 지원하기 위해 재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진국은 2010년 COP16에서 '2020년까지 연간 1000억달러 규모 공여'를 약속했으나 지키지 못했고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COP21에서 올해까지 목표를 달성하기로 했다. 올해 연간 1000억달러 이상 신규기후재원 조성 목표를 수립해야하는 상황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첨예하게 대립할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선진국은 공여국 확대, 민간투자 포함해 재원을 동원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개도국은 선진국의 의무를 강조하고 공공재원 위주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면서 “재원 목표의 구체적 규모, 범위, 공여국 범위 등에서 이견이 극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총회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가교역할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은 기후변화협약 체결 시 선진국인 '부속서Ⅱ 국가'에 포함되지 않아 기후재원을 공여할 의무가 없다. 다만 정부는 그간 의무 공여국 이상의 자발적 공여를 해왔고 앞으로도 공여를 지속할 계획이며 NCQG가 설정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 아직 기후재원 의무국은 아니지만 녹색기후기금(GCF) 6억달러를 약속했고 공적개발원조(ODA), 그린양자 등도 많이 늘었다”면서 “우리는 글로벌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하면서 양쪽을 보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