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란 무엇인가. 변화와 혁신을 위한 강한 대한민국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지금의 시대정신을 한마디로 말하면 환경·사회·거버넌스(ESG)다. 청년 MZ세대 용어인 ESG를 통해 금융경제 강국을 만들 필요가 있다. ESG를 통해 창의적 인재양성에 도전하는 교육강국을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ESG의 근간인 문화를 통해 평화와 통일을 이룩해 볼 수 있다. ESG와 함께 인공지능(AI)·디지털기술을 활용해 우위를 선점하는 입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앞서갈 수 있다. 이것이 ESG 국가를 향한 시작이다. 영미권은 이미 치열하게 경주하고 있다.
하버드 로스쿨 거버넌스 포럼이 미국 250개 주요 기업의 ESG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분석한 바 있다. 핵심 내용으로 ESG 용어는 줄었지만 '지속가능성' 단어가 대체한 것인데 이것이 ESG가 쇠퇴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보고서 분량은 점점 늘고 있으며 보다 많은 기업이 이중중대성 평가를 끝냈으며 전년에 비해 3배 증가했다. CEO의 ESG에 대한 책임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은 여전히 중요하다. 보고서는 주제와 영역에 따라 세분화되고 있으며 점점 많은 사회적 영역 데이터가 포함되고 있다. 기업의 ESG 목표는 전환 단계에 와 있고 신뢰할 수 있는 AI가 ESG 활동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EU는 더 급박하게 움직인다. 오랫동안 논의돼 왔던 EU 공급망 실사법(CSDDD)이 올해 7월 발효돼 유럽에서는 이제 ESG 규제 틀이 얼추 구축된 상태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세계 많은 국가들이 규제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게 됐으며 기업과 정부 및 정책 담당자들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주요 ESG 규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0년 7월 발효된 녹색분류체계(Taxonomy Regulation)는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성 목표와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인권 및 노동 등)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제활동은 제재되는 등 환경 목표에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2021년 3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지속가능 금융 공시(SFDR)는 기관투자자의 지속가능성 관련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다. 금융회사가 투자 및 자문 시에 ESG를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 소비자에게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2023년 1월부터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CSRD)는 시행되고 있다. 2014년 11월에 만든 비재무 정보 공시(NFRD)의 구체화 된 버전으로 전 세계적으로 공통화하려는 IFRS-ISSB ESG 공시에 가름하는 EU 차원의 ESG 정보 공시 규제이다. 배터리 규정, 분쟁광물 규정, 핵심원자재법, 에코디자인 규정, 탄소국경조정제도, 탄소중립산업법, 포장재 폐기물 규정 등 이외에도 상당히 많다.
이러한 치열한 법률 전쟁에서, ESG의 핵심은 문화를 바꾸는 거버넌스에 있다. 지식혁명인 ESG교육으로 가치를 바꾸고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혁신해 강한 ESG 대한민국을 만들어보자.
박희정 한국조정(중재)협회 ESG위원장, heejung1009@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