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28일 민생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체'를 출범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 회담에서 합의한 기구이다. 반도체특별법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8일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체 출범을 목표로 양당 정책위의장과 수석원내부대표가 회동을 갖는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다음 주 28일 출범할 예정”이라며 “반도체 특별법을 비롯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일·가정 양립법 등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민생협의체는 지난 9월 양당 대표가 정쟁으로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일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합의 기구다. 우선 각 당에서 원하는 민생법안을 추리고, 이중 서로 이견이 없는 공통법안에 대해서는 속도감있게 법안을 처리하자는 취지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30여개 민생법안을 자체적으로 추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반도체 직접 보조금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양당 모두 반도체는 우리의 기간 산업이고, 전향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양당 모두 밝힌 바 있다. 더욱이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지난 9월 회담에서도 반도체 산업·AI 산업·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해 적극 논의하기로 협의하기도 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국내 반도체 기업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7일 고동진 국민의힘(강남 병) 의원은 “미국은 2022년 제정된 반도체법에 따라 연방정부 차원에서 4개의 펀드를 설치해 지원하고, 일본도 별도의 반도체 지정 펀드로 보조금을 지원한다”며 “우리나라도 반도체 특별 회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직 의사일정 협의가 진행된 상황은 아니지만, 이번 협의체를 통해 합의된 법안은 이르면 내달 1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