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육·금융 분야에 인공지능(AI)·클라우드 도입을 확대하고 공공부문 기관 평가에 클라우드 도입을 포함하는 등 공공 내 민간 클라우드 확산을 지원한다.
AI와 클라우드에 대한 범국가적 투자 촉진을 위해 AI·클라우드 분야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하고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전환지원센터'를 조성한다.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을 본격화하기 위해 실태조사 정례화, 국산장비 고도화 등 지원도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서울 중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17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025년~2027년)'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클라우드에 대한 향후 3년간 정책방향 주안점으로 △AI 시대에 걸맞는 AI향, 글로벌향으로의 전환 △유망성과 성장성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기술, 인프라 경쟁력 확보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눈높이를 글로벌에 맞추고, 민간의 역량을 강화해나갈 수 있는 민간 주도의 생태계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클라우드 도입 전면화, 경쟁력 제고, 생태계 활성화에 이르는 3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교육 분야에서의 클라우드 기반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금융권 망분리 규제완화를 통한 AI·클라우드 전면 활용 등 국민적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서 AI와 클라우드 도입을 전면화함으로써 국민적 혁신사례를 대폭 확대해 나간다.
민간 클라우드 도입 전면화를 위한 3대 제도적 개편에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공공 부문 기관 평가에 클라우드 도입을 포함하고, 공공 분야의 민간 클라우드 발주 표준양식을 마련해 공개한다. 정보시스템의 신규·재구축시 기획단계부터 민간 클라우드와 SaaS 이용을 우선 검토하도록 한다. 공공 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촉진하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의 심사부터, 계약, 확산에 이르는 전주기 프로세스에 걸쳐 개선을 추진한다.
국산 AI 반도체와 AI 컴퓨팅 인프라 등을 포괄한 AI 시대 클라우드 전후방 핵심 산업을 집중 지원한다.
초고속·저전력 국산 AI 반도체 개발과 데이터센터 적용을 통해 국내 클라우드 경쟁력을 강화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R&D·실증·협력 분야에 걸쳐 본격화한다. 산·학·연 수요를 기반으로 AI 경쟁력 핵심요소인 AI 컴퓨팅 인프라 지원을 강화한다.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해 민관 합작 대규모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유망기업 중심 △집중 지원 △글로벌 진출 등 3가지 방향에 맞춰 정부 지원정책을 재설계한다. 유망 SaaS를 선별해 AI SaaS 개발·고도화, 사업화, 글로벌 진출 등을 전폭 지원한다. 클라우드 바우처도 집중지원 구조로 개편(연 1000만원~2000만원 → 6000만원~8000만원 지원)할 방침이다.
민간 투자 촉진과, 민간 주도 생태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AI와 AI의 고속도로인 클라우드에 대한 범국가적 투자 촉진을 위해 AI, 클라우드 분야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한다. 민간이 중심이 되는 AI 혁신펀드(AI·SaaS 혁신펀드)와 SaaS 전환지원센터 조성(SW기업의 SaaS 전환 지원, 민간 주도)을 통해 민간 주도 SaaS 생태계로 전환한다. 민간 수요와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발맞춰 AI 시대 맞춤형 클라우드 인력 양성도 강화한다.
AI 시대에 중요성이 높아지는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을 본격화하기 위해 실태조사 정례화, 국산장비 고도화, 실증 테스트베드 운용 등도 추진한다. 국내외 클라우드 기업간의 경쟁과 협력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클라우드 보안인증제(CSAP)를 지속 개선해 나가고, 전략적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내 클라우드 시장 연매출 규모가 2022년 5조원대에서 2027년에는 10조원 이상까지 성장할 것을 기대한다. 클라우드 최고선도국과 기술격차도 2022년 1.1년 수준에서 2027년에는 0.6년까지 낮아질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날 디지털 전략의 2025년 실행계획도 공개했다. 2025년은 디지털 전략의 핵심 과제를 완성하고, 기존의 추진 정책을 고도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우선, 'K-클라우드 기술개발',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양자 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등 올해 예타 통과 혹은 예타가 면제된 대형 사업들을 내년에 본격 착수한다. 영재학교 및 과학고에 SW·AI 특화 교육과정과 AI·반도체 등 신기술 대학원 운영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맞는 핵심인재를 지속 양성해나간다. 아세안, 미주·중동 등 디지털 전환 수요가 높은 시장 중심으로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파견하여 국내 디지털 기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내년에는 디지털 기술이 국민 실생활에 적용되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국가 의료데이터 중계 플랫폼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연계되는 상급종합병원을 올해 26개소에서 내년 47개소 전체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환자는 여러 의료기관이 보유 중인 의료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교사 수업 설계와 학생 맞춤 학습을 지원하는 AI 디지털교과서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내년에 수학, 영어, 정보 과목에 우선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미리 찾아서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도 내년 초 시범서비스를 거쳐서 2026년부터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