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이 30% 가까이 증가한 데 비해 인건비와 경상비 인상율은 절반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퇴직한 연구원 가운데 10명 중 6명이 2030대로, 젊은 연구원의 이탈도 가속화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출연연 총예산은 4조1774억원에서 지난해 5조3422억원으로 총 27.88% 확대됐다. 이 중 인건비는 5년간 1조2470억원에서 1조3799억원으로 약 10.66%, 경상비는 2401억원에서 2561억원으로 6.65% 증가했다. 경상운영비의 경우 공공요금, 업무출장, 해외연수, 복지경비, 교육훈련 경비 등 연구개발 이외의 비용이 포함된다.
최수진 의원은 “지난 5년간 경상 운영비의 예산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며 “이는 연구환경, 처우가 더욱 열악해 지고 있다는 방증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수인재 영입을 위해서는 인건비, 경상비 등 수권통제에 따른 경직된 기관 운영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연연 인원 충원 요청 반영율도 매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출연연은 199명의 인원충원을 요청했고 37.1%인 74명만 반영됐다. 지난해에는 172명의 충원요청이 있었으나 단 4명만 이뤄졌다.
연구 현장이 열악해지면서 지난 5년간 연구직 의원면직으로 연구현장을 떠난 젊은 연구자들도 많았다. 퇴직한 연구직 829명 중 2030대 연구직 면직자수가 487명으로, 58.74%에 달했다.
최 의원은 자율적인 기관 운영 허용하고, 성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출연금 '묶음형 예산(블록펀딩)' 비중 상향으로 기관 사업 운영 재량 확대 △연구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PBS 개선 △공공요금 등 지속적 상승에 따라 경상 운영비 확대 편성 △고정비 증가분 반영 및 자체 수입 등으로 충당할 수 있는 자율성 보장 △우수연구자 유인책 마련을 위한 인건비 경직성 완화, 정년연장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