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교육부의 의과대학 교육과정 단축 방안을 두고 질타가 이어졌다. 또 첩약 건강보험 적용 2차 시범사업과 관련한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의대 교육과정 단축 방안 검토를 두고 “(교육부와)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는 못 했다”면서도 “학사 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의료 인력 공급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부의 고민이 담겼다고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며 의대 교육과정을 총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를 두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것”이라며 “만일 질을 담보하는데 시간 단축도 가능하다고 하면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복지부는 교육과정 단축에 따라 의료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질 낮은 의사가 배출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의대생들 사이에서는 수의대가 6년인데 사람을 다루는 의대가 5년이면 국민 목숨이 개돼지보다도 못하냐는 자조적인 탄식이 나온다”라며 “정부가 이렇게 해선 안 되고 복지부는 교육부에 강력하게 항의를 할 수 없으면 근거를 받아서 국민에게 알려달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며 교육 기간을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에도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과 관련해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라며 “최급 집계된 급여 내역 일체와 첩약 급여내역, 원외탕전실 무균멸균약 생산량과 자생한방병원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하라”고 복지부에 주문했다.
서 의원은 시범사업 대상 질환에 요추추간판탈출증이 추가되고 하르파고피툼근(천수근)이 급여 항목에 편입되는 과정에 신준식 자생의료재단 명예 이사장과 자생한방병원 관계자들이 개입했다는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하르파고피툼근은 지난 3월12일 2차 건강보험 시범사업 대상 한약재로 인정됐는데, 이 약재는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장인인 신준식 이사장이 특허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부 언론의 특혜 의혹 제기 보도를 두고 자생한방병원 측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사를 제소했다.
조 장관은 “권고 등급은 요추추간판탈출증 이외에도 임상 논문이 추가되거나 다른 근거가 있으면 변경되는 경우가 많고, b등급으로 권고된 것은 2019년 11월로 이번 정부하고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인 '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관해서는 의사들의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우선 간호인력 추계부터 하고, (의사들은) 계속해서 설득하겠다”라고 말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