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데이터산업협회(회장 송병선)는 AI 시대 데이터 산업의 발전과 글로벌 디지털 패권국가 조기 진입을 목표로 국무조정실과 손을 잡고 데이터 분야의 각종 규제를 발굴, 혁신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송병선 회장은 지난 2일 세종시에서 정병규 규제혁신기획관을 비롯한 국무총리실 관계자들과 회원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혁신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개인정보 전송 대리인 허용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심사제 완화 ▲전자 처방전, 치매·당뇨·우울증 환자 등을 위한 약 배달 허용 ▲AI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데이터센터 관련 규제혁신 ▲국가 전산망 마비 및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감리 의무화 ▲스마트 계량기 기반 아파트단지 민간 전기 판매업 도입 등 규제혁신 방안 등을 건의했다.
협회와 국무총리실은 기업 애로 해소와 국내 데이터 산업의 성장·발전을 위해 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를 발굴·혁신하기로 합의했다. 다음 간담회를 12월 하순에 개최하는 등 양 기관이 매년 4회 분기별로 규제혁신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나친 개인정보보호가 데이터 산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병선 회장은 “청년의 미래와 우리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좌우할 데이터 산업에 국무총리실이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한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나쁜 규제는 철폐되어야 하고,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고 일자리를 창출해 줄 좋은 규제는 신설되어야 한다”라면서 협회 차원에서 “회원사를 비롯한 데이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개선해야 할 규제를 발굴, 혁신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정동수 기자 dsch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