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감에서는 정부가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남용과 불공정행위 규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위반행위 규제를 위한 별도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공정거래 이슈는 자율규제를 추진 중이다. 다만 공정위의 법 제정과 관련해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업체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플랫폼 시장의 거래질서와 관련해 유통업체들의 수수료 문제, 갑질 논란 등을 질의할 증인들도 줄소환될 예정이다.
정무위는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 3개사를 불러 수수료 인상과 관련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7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외국인인 피터 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설 가능성도 있다. 배달앱의 수수료 문제로 이중가격제가 초래됐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만큼 이에 대한 질의도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한화그룹의 승계 문제도 국감에서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 정무위는 최근 국감 증인명단에 김동관 한화그룹 전략부문 대표이사 부회장을 채택했다. 정무위는 한화에너지 공개매수와 한화 계열사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편법 승계에 대해 직접 듣겠다는 입장이다. 김 부회장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은행권 내부통제 미비에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는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미리부터 맹폭을 예고했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은 상반기부터 100억원대 이상 부당대출 이슈가 연달아 발생하며 도덕성에 상처를 입었다.
우리금융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에 대한 350억원대 부당대출건까지 적발되며, 임종룡 회장 퇴진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NH농협은행 역시 금융감독원이 농협중앙회와 NH농협금융 간 부적절한 연결고리를 주시하는 상황에서, 100억원대 횡령사고가 나며 지배구조 적절성에 대한 논란에 불이 붙었다.
구영배 큐텐 대표(티메프 사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데이터 유출)도 출석을 요구받았다. 소비자-PG-카드사 환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티메프 사태와 데이터 외부반출 위법성을 두고 금감원과 마찰을 빚은 카카오페이에 대한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