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밝힌 가운데 이번 추경이 경기 대응 목적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31일 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되려면 이견이 심하지 않은 사업을 찾아 10조원을 추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0일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제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추경 예산안은 각 부처의 요구안을 협의해 편성된다. 기재부는 당초 부처별 요구안을 받기 위해서는 국정협의회를 통한 가이드라인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었다. 추경안을 언제까지, 어떤 사업을 중점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예산안 편성과 국회 통과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정협의회가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재난 상황까지 겹치면서 정부가 먼저 추경안의 규모와 내용을 제시하게 됐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강 대변인은 “4월 초 상호관세가 있는 상황에서 산불이 너무 심각했고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금요일에 산불 피해 현장을 보고 복구 조치를 취해야 겠다고 판단해 일요일에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한 것”이라고 추경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추경이 없으면 산불 복구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봤다. 산불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봤다. 다만 강 대변인은 “2022년 산불보다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라며 “(예비비는) 산불 피해 금액을 산정해봐야 명확히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제안한 추경 규모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은 경기 진작보다는 산불 복구와 통상 현안에 대해 경제주체를 안심시키는 게 목적”이라며 “어려움에 처한 산불 피해자를 지원하고 꼭 써야할 때가 임박한 것들을 하기 위한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