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발표한 판매수수료 개편안에 반대하며 설명회 불참 의사를 표했던 보험대리점(GA)들이 입장을 선회했다. 현장에 참석해 반대 입장과 우려를 전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31일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주도로 보험판매 수수료 개편 관련 설명회가 개최된다. 당국은 생명·손해보험업계, GA업계에게 개편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당초 GA업계는 금융당국이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없이 수수료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형GA를 포함한 일부 대리점들은 이번 설명회도 논의가 아닌 일방적 정책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불참을 결정한 상태였다.
일종의 보이콧 선언이었지만, 업계 내부 논의 끝에 설명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간 소통 기회가 없었을뿐더러, 일각에서 금융당국과 GA 사이 갈등이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GA들은 설명회에 참석해 개편안에 대한 우려점과 개선 방안을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이달엔 협회 차원에서 '판매수수료 분급제도 저지와 설계사 생존권 확보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상태다.
금융위·금감원이 마련한 판매수수료 개편안은 판매수수료 공개와 7년 분급이 핵심이다. 발표대로 확정된다면, 앞으로 보험설계사는 보험을 판매할 때 고객에게 상품별 판매수수료 정보를 안내해야 한다.
또 설계사에게 1~2년간 나눠 지급됐던 판매수수료 분급 기간이 3~7년까지 대폭 확대된다. 설계사가 계약을 중장기적으로 유지·관리할 유인이 적어, 신계약을 위주 경쟁적 보험영업이 지속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GA업계는 개편안이 보험산업 혼란은 물론, 설계사 고용 불안정과 소비자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30만명 보험대리점 설계사 소득이 달린 수수료 정책을 급격하게 바꿔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GA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험대리점 설계사 98.1%가 수수료 공개에, 97.7%는 수수료 분급에 반대하고 있다. 또 80.5%는 소득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험대리점업계 관계자는 “수십만명 소득이 좌우되는 문제인 만큼 충분한 논의와 시간을 거쳐 결정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며 “GA들도 설명회에 참석해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GA협회는 개편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고려해야 할 원칙으로 △형평성 제고 △GA고정비용 인정 △유지·관리비 인정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한 제도 정비 △수수료 공개 재검토 등을 제시한 상태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