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책임 여부, 야당이 추진하는 민생지원금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11일 실시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은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 사태를 두고 정부 공동책임론을 주장하며 치열한 공세를 펼쳤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정부 측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첫 질의에 나선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티메프 사태의 성격은 신용 거래인데, 제대로 감독이 안 된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소벤쳐기업부가 중간에서 위탁판매를 하면서 보증하는 방식으로 홍보를 했다”며 “거래하는 사람들은 중기부가 홍보하고 같이 판매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만큼 '보증 책임'이 법원에서 인정될 것”이라며 정부의 '공동 책임'을 지적했다.
이에 한 국무총리는 “제1 책임자는 돈을 가지고 제대로 갚아주지 않은 경영자”라며 “공동 책임이 된다면 같이 물어내야 하는 것인데, 그건 아니지 않나”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중기부가 내놓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율과 관련해 “정부에 책임이 있는데도,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보증료를 합산했다. 실질적으로 5~6% 정도의 높은 이율을 설정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장관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이율은 3.5%지만,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받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현재 2.5%로 낮춰 적용하고 있다”면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의 보증료도 1%에서 0.5%로 낮춰 적용하고 있어, 전체 이율은 3.8~3.9% 정도다. 시중 금리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도 도마위에 올랐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질의했고, 이에 최 부총리는 “일회성 지급은 소비증대 효과가 크지 않다”며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방법론에서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률적으로 주는 것보다 필요로 하는 생계보조, 바우처, 월세지원, 장학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맞춤형 지원이고, 이 부분이 소비를 증대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