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공유·의견 청취 간담회
제2의 포항덮죽 사건 없도록
2022년부터 투입 예산 늘려
특허청은 소상공인 지식재산(IP) 역량강화 사업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표권 확보 등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강화 사업은 2022년 신규사업으로 26억3200만원(3759건 지원)으로 시작해 2023년 34억4200만원(4290건 지원), 올해 42억9200만원(8월 기준 2542건 지원) 등 투입 예산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
이날 김완기 특허청장은 태평전통시장(대전시 중구)을 방문해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강화 사업의 성과 공유, 현장 의견 청취 등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과 지식재산 정책 건의사항 등 현장목소리를 청취했다.
특허청은 '포항 덮죽' 등 사건을 계기로 소상공인 지식재산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경영 안정 및 지속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해 권리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총 1만여건을 지원해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확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는 소상공인이 보유한 상호, 레시피 등 상표,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을 지원하는 '지식재산 출원 지원' 사업을 통해 3887건, 시장·제품·특성을 반영한 상표·디자인 융합개발 및 상표, 디자인 출원을 지원하는 '지식재산 창출 종합패키지 지원' 사업으로 89개사를 대상으로 180건을 지원했다.
또 전통시장·골목상권 특색을 반영한 공동상표와 캐릭터 등을 개발해 상표, 디자인 출원을 지원하는 '전통시장 공동상표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22곳에서 223건, 총 4290건의 권리화를 지원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전통시장은 낡고 예스럽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지역의 오랜 전통과 역사, 문화를 살린 전통시장 고유의 콘텐츠 차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각 전통시장 특색을 살린 공동상표 및 캐릭터 개발과 더불어 소상공인이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