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IT서비스학회(회장 이정훈)가 지난 29일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에서 '전 세계 AI산업 패권주의 경쟁의 시기, 자국 플랫폼 보유국가가 취해야 할 올바른 정책방향'을 위한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특별세미나는 글로벌 플랫폼 경쟁 심화와 AI 시대 도래에 따른 국내 플랫폼 산업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플랫폼 미보유국의 현실과 EU의 디지털 플랫폼 정책을 통해 국내 플랫폼 생태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를 통해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플랫폼 산업의 중요성과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플랫폼 주권 확보와 공정 경쟁, 혁신 성장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연구위원 노재인 박사가 '글로벌 디지털 패권 경쟁 시대, 플랫폼 보유국과 미보유국의 차이'를 주제로 발표했다.
노 연구위원은 “디지털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세계 경제는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면서 “미국과 중국은 각각 세계적인 영향력을 바탕으로 자국 기업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두 강대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도 자국 플랫폼을 보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는 AI와 플랫폼 기업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규제 강화와 분산된 지원으로 인해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면서 “우리나라 기업 경쟁력과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해 국내 상황에 적합한 정책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요섭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최근 유럽연합 디지털시장 규제와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유럽연합 DMA는 사전규제의 특징을 가지면서 정당화사유 조항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플랫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국내에서도 유럽연합 DMA 방식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DMA과 유사한 입법보다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거나 '디지털 플랫폼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대한 심사지침'의 내용을 참고한 입법이 바람직하다”면서 “새로운 빅테크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정당화사유 조항을 포함한 사후규제의 법률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은 남태우 성균관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서울과기대 IT융합정책연구소 장창기 박사와 두명의 주제발표자가 토론을 진행했다.
남 교수는 경제 규제가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자국 플랫폼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박사는 자국 플랫폼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에 차별적 규제를 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경우 국제 규범과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한국이 자국 플랫폼을 보호하는 동시에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전략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한국이 AI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규제와 시장의 균형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어 한국이 자국 플랫폼을 보유한 국가로서, 위기보다는 기회로 삼아 글로벌 경쟁에서 강대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견을 모았다. 정부와 국회가 이를 뒷받침할 정책을 설정하는 것이 앞으로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이정훈 한국IT서비스학회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플랫폼 규제 관련 법 국내외 동향과 역기능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 제시를 통해 국내 플랫폼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