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헌법학회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함께 헌법 관점에서 디지털 플랫폼 입법을 논의한다.
헌법학회는 다음달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헌법적 관점에서 본 디지털 플랫폼 규제 입법-법적 쟁점과 미래 정책 방안' 특별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헌법학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을 초청해 디지털 플랫폼 규제 입법의 헌법적 문제점을 분석한다. 더 나은 디지털 플랫폼 정책 방안도 모색한다.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최경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박사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황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경쟁촉진법안에 대한 헌법적 검토를 발표한다. 이 법안 핵심인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과 경쟁 제한성 입증책임 전환제가 헌법 원칙과 어떻게 충돌할 수 있는지를 심도 있게 논의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허진성 부산대 교수, 이고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사,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가 참여해 견해를 나눈다.
최 박사는 온라인 플랫폼 경쟁에 대한 해외 입법 사례를 발표한다.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입법 사례를 분석한다. 이들 국가가 어떻게 대형 플랫폼을 규제하고 있고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토론에는 박승권 한양대 교수,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 계인국 고려대 교수가 참여한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