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00억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예타 통과…공공 역대 최대 규모에 관심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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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전국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민원 서류발급 서비스와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를 재가동한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 민원 서류 정상 발급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김민수기자mskim@etnews.com

기획재정부 재정평가위원회가 지난 22일 6800억원 규모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시키면서 공공분야 역대 최대 규모 정보화 사업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SDS와 KT가 중견·중소 기업과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 참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 IT서비스 기업 관계자는 “삼성SDS와 KT가 중소·중견 기업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LG CNS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소송 중이고, SK C&C는 공공 실적이 많지 않아 아직까지 지방행정시스템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사업은 대기업참여제한 예외 사업으로 추진되며, 조달청 권고 사항에 따라 분리발주로 조달청 종합쇼핑몰에서 SW 구매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SW 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1년 매출에 버금갈 정도의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라며 “중견·대기업이나 상장사는 엄청난 매출 실적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사업은 17개 광역시도 공무원이 사용하는 '시도행정시스템'과 228개 시군구 기초단체 공무원이 사용하는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합, 개편하는 사업이다. 지방 행정의 핵심 시스템이지만 각각 2004년, 2006년에 개통된 이후 20년 가까이 시스템 개편이 이뤄지지 않았다.

노후화된 이 시스템들은 주민등록등본 발급, 인감증명서 발급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행안부는 노후화 지방 행정 시스템에서 장애, 데이터 유실 등을 우려해 우려해 지난 2019년부터 사업을 추진했으나 기재부 예타 심사에서 5번이나 떨어졌다.

하지만 이번 예타 과정에서 지난해 11월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로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사업의 필요성이 재조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후 시스템을 차세대 시스템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대형 IT 사고는 필연적이다.

대기업 IT서비스 기업 관계자는 “이 사업은 지자체 예산도 들어가고, 각 지자체 의견 조율과 검수까지 거치는 사업으로 발주처인 행안부 부담이 크다”면서 “시스템이 너무 노후화돼 언제 셧다운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이기 때문에 행안부가 시스템 개편을 추진했지만 예타 앞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이 지체됐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결과에 따라 정확한 사업 시작 시점, 기간이 나올 것”이라며 “예타 통과를 위해 오랜 시간 준비해왔고, 이제야 노후화된 지방행정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으로 국민 생활의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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