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투자자 보호 토론회
“유예 아닌 폐지를” 野 결단 촉구
청년층 자산 형성에 부정적 영향
국민의힘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하며 시행 시기 재유예가 아닌 폐지를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서 “금투세는 폐지해야 한다. 금투세 시행이 우리 자본 시장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예상되고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 투자를 통한 수익이 연 5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수익의 20~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020년 관련법이 통과된 뒤 2022년 12월 여야 합의로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투세는 오는 2025년 1월 시행된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시행이 서민·청년층의 자산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 방식이 자본시장으로 집중돼 있는데 이런 자본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법은 결국 청년을 외면하는 결과가 되기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자본 이동성이 커지고 취약해지기 때문에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늘 그래왔다시피 1%와 99%의 갈라치기 논쟁으로 대응한다. 금투세는 99%의 자산 형성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민주당식 갈라치기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도 “금투세를 폐지해야 하는데 현재 국회는 민주당이 압도적 절대다수다. 민주당의 진의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며 “당대표는 금투세 완화나 유예 등의 표현을 했는데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 정체성에 어긋난다며 이에 반대했다. 그런데 당대표가 연임하자마자 정책위의장을 그대로 유임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금투세 폐지 토론회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적어도 내년 1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지 않으리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라며 “1월 1일부터 금투세가 시행되는 일은 없다는 의사만 전달이 되더라도 시장에 (긍정적인) 메시지가 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