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이 본격화되면서 우리나라에도 파급을 미치고 있다. 동맹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 정책에 따라 우리 국방·안보는 물론, 경제·산업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전면 폐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 공제에 대해 “세액 공제와 세금 인센티브는 일반적으로 매우 좋은 일은 아니다”라며 백악관 재입성 시 규정을 뒤집거나, 의회에 관련 세액 공제의 전면 폐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IRA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견제와 자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정책이다. 미국에서 제조된 전기차를 구입하면 최대 7500달러(약 1018만원)를 깎아준다. 우리 기업은 당초 우려와 달리 자동차업계의 현지 전기차 판매(리스) 경쟁력이 건실했고, 배터리 기업을 중심으로 첨단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가 이뤄지면서 혜택을 받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이 현실화될 경우 현대차는 물론, SK와 LG 등 이차전지 업체도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때도 기후 위기 대책의 일환인 전기차 확산을 위한 세금 혜택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여전히 석유와 가스 등 화석에너지원 시추를 늘릴 것을 공약하고 있는 점도 같다.
이날부터 전당대회를 시작하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후보로 선출할 예정인 미국 민주당도 잇따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 대선 캠프의 제임스 싱어 대변인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법인세 세율을 현재 21%에서 28%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 16일 중산층 표심 공략을 위해 서민 감세, 신규 주택 구매자 지원, 주택 공급 확대, 대기업의 식료품 가격 인상 규제 등 경제 공약을 발표한데 따른 세수부족분을 위한 공약이다. 우리 기업도 현지 투자를 확대하는 가운데 나온 공약이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와 반대로 법인세율을 15%로 더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세수부족분을 관세를 높여 충당한다는 복안이다. 대미 수출이 큰 우리 여건 상 이 역시 리스크가 상당하다. 우리나라는 올 상반기 대미 수출이 1년 전보다 17% 가까이 늘어나며 사상 최대치를 다시 썼다. 반도체 수출도 50% 넘게 증가했고, 수입은 줄면서 무역수지 흑자는 6년 만에 최대를 보였다.
한편 민주당은 정부의 핵심 정책 방향을 적시한 정당강령(정강)도 이날 공개했다. 한국을 소중한 동맹(valued ally)이라고 표현하며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동맹국, 특히 한국 편에 서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못 박았다. 공화당은 지난달 발표한 정강에서 한국에 대한 언급 없이 “동맹들이 공동 방위에 대한 투자 의무를 확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겠다”며 방위비 추가 분담을 명시했다.
반면 양 당이 같은 방향을 잡은 공약도 있다. 대중국 견제다. 이 역시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터부시할 수 만은 없는 우리 입장에선 고민거리로 남는 과제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