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3월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통업까지 마이데이터 시행 범위를 확대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와 시민사회가 반대 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개보위가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 이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유통 분야에서 중국 e커머스(C커머스) 등 해외로 민감한 소비자 정보 유출에 대해 방지 대책은 철저히 마련했나”고 질의하며, 업계와 전문가, 학계,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 물었다.
또 강 의원은 마이데이터 사업을 유통에까지 적용한 국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례가 없는 유통 분야에까지 논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에 개보위는 유통 분야에서 시행된 선례를 제시하지 못하고 국민 수요와 전송 인프라 여건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는 기존의 답변을 되풀이 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와 사생활에 대한 정보가 범죄와 해킹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보위의 시행령이 C커머스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완전히 상충되고 기업에 대한 정보공개법처럼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나아가 진입규제가 없는 유통 분야의 특성상 무분별한 소규모 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개인정보 악용가능성 문제까지 짚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고객 주문정보와 결제정보, 구매패턴 규모, 빈도는 아주 중요한 개인정보인데 해외사업자에게 흘러갈 수 있다고 하며, 개보위는 사후 대책만을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감한 사생활 정보가 보안이 취약한 소규모 기업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해킹의 위험에 노출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마이데이터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한지 질의했다.
민감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많다는 비판이 있다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개보위는 안전성 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마이데이터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여야 정무위 위원들의 우려는 그간 지속적으로 불거진 업계와 소비자단체들의 목소리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국소비자연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연맹, 참여연대 등 소비자 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통제장치 없이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 상품화를 추진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의 전면적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힌바 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