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자의 안정적 연구 몰입을 위한 학생인건비 관리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국가 연구개발(R&D) 참여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을 지급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를 비롯해 정부가 학생인건비를 대학별로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학생인건비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그동안 안정적인 학생인건비 지급을 위해 국가 R&D 과제 학생인건비를 연구책임자 또는 R&D 기관 단위로 관리할 수 있는 학생인건비 관리제도를 운용해 왔다.
그러나 연구현장은 연구실 R&D 과제 수주 상황에 따라 학생연구자 인건비가 불안정하게 변동된다는 문제를 지속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에 공고된 연구생활장려금(스타이펜드) 지원을 위한 학생인건비 제도개선 방향은 현장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학생인건비를 지원하고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학업 몰입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담았다.
우선 학생인건비 기관 단위 관리가 확대된다. 한국형 스타이펜드 사업에 참여할 대학은 기관 전체 계정을 설치해야 하며, 대학별 상황에 맞는 사업 운영을 위해 학과, 학부 등 세부 계정도 병행 설치할 수 있다.
또 연구책임자의 학생인건비 지급 상향 촉진 및 기관 차원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해 연도 말 기준 연구책임자 계정의 잔액 일정 비율은 기관계정으로 이관해 활용한다. 현재 연구책임자별로 관리되고 있는 학생인건비 잔액은 전체 규모가 매년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누적 이월액의 일정비율을 매년 기관계정으로 이체함으로써 대학 차원의 효과적 자원배분을 위한 잔액 제도를 신규 개선했다.
이와 함께 학생인건비 관리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한다. 관리계정 설정 및 관리현황,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제·개정 사항 등 관리 점검 항목을 개선하고, 기관 단위 관리 운영이 우수한 기관을 선정해 과기정통부 표창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은 '2024년 국가 R&D 행정제도개선'에 포함돼 이달 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제도개선 발표와 함께 내년부터 정부로부터 연구생활장려금 예산을 보조받기를 원하는 대학의 학생인건비 관리기관 지정 신청을 받는다.
내년도 정부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학은 이번 공고에 따라 기관단위 관리기관 지정을 신청해야 하며, 정부 재정지원사업은 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학생인건비 제도개선 사항 및 기관단위 관리기관 지정신청 필요 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제도설명회도 권역별로 4회 개최된다. 주제별 안내가 끝난 이후 질의응답을 통해 학생인건비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이상윤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한국형 스타이펜드 사업 참여 여부는 대학별 자율 결정 사항”이라며 “다만 내년도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이번 기관단위 관리 신청 공고에 참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안정적 연구·학업 여건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