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전자상거래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 제도적 보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위메프와 티몬의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이같이 발언했다.
최 부총리는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5600억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결정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회의 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원하는 데이터를 얻게 될 경우 9월 금리 인하를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번 회의 결과를 완화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주요국 금리인하 시기와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만큼 높은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 재확산, 미국 대통령 선거 등을 불확실성의 요인으로 거론했다. 정부와 한국은행 등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에 대해 “하향안정화 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하겠다”며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인 주택정책금융도 실수요자에게 차질 없는 범위 내에서 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추가적인 건전성 관리 방안도 필요할 경우 강구할 계획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