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 시내에서 자동차로 20분 정도 떨어진 간양리는 요즘 주말마다 관광객들로 북적인다. 도고산과 덕봉산에 둘러싸인 한적한 농촌 마을이 이른바 '핫 플레이스'로 떠오른 것은 한 특별한 카페 때문이다. 5년 전 문을 연 카페 '간양길'은 농촌 빈집을 개조해 주변 경관과 어우러진 소담한 분위기로 입소문이 났고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농촌 빈집 투트랙 전략을 추진, 민간 활용도를 높이고 정비를 지원한다. 농촌 공간을 재창출해 인구 유입을 늘려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한다는 구상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5일 충남 예산군 간양길카페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농촌 빈집 정책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농정 농산물 수급에만 정책 초점을 맞추기보단 구조개혁을 통해 현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전국 도·농 빈집정보플랫폼(빈집정보 알림e) 과 민간 플랫폼을 연계해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빈집 은행' 시스템을 연내 구축한다.
그 동안 농촌 빈집에 대한 정보는 관리를 위해 공공에서만 활용돼 민간에서 접근이 어려웠다. 또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도 있어 노출이 쉽지 않았다.
빈집은행은 민간 플랫폼과 연계해 매매 활성화를 유도하거나 지자체 빈집 활용 사업 발굴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우선 실태조사를 통해 소유자, 건축현황, 빈집발생원인 및 납세현황 등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거래를 원하는 빈집소유자 동의를 거쳐 매물 정보로 구체화한다. 매매나 활용이 가능하도록 빈집의 상태나 주변여건, 필요한 수리 등 구체화한 정보다. 취합된 정보는 민간부동산 플랫폼과 연계해 공공·민간 수요자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방치된 농촌 빈집은 마을 경관을 훼손해 기존 주민들이 떠나거나 새로운 유입을 막는 이중 장애물로 여겨져왔다.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가 가속화되면서 농촌 빈집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농촌 빈집은 6만5000호로 이 중 철거형은 3만6000호, 활용가능형은 2만9000호다.
정부는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활용 가능한 빈집은 최대한 활용하고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신속 정비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민관합동 농촌빈집 재생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세종, 칠곡, 하동, 남해 등 4개 지자체와 함께 재단이나 매칭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또한 자발적 빈집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재산세를 기존 종합합산방식에서 별도합산과세로 개정해 과세 부담을 낮추고 특정빈집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도 지난 3일부터 시행했다.
송 장관은 “빈집은 농촌 소멸을 가속화하지만 농촌의 소중한 자산이기도 한만큼 이를 잘 활용하는 정책이 중요하다”며 “빈집 활성화 재정지원을 위한 법안 마련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