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글로벌 IP 수출 0.98%…“기술 기반 IP 수출 미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지난 2022년 지식재산(IP) 사용을 위한 국경 간 지불(payments) 금액이 1조달러(약 1387조원)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통계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한다.
2022년 IP 사용 국경 간 지불액은 2010년 대비 2배 증가한 수치다. 지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약 5.5% 증가했다.
2022년 전체 상업 서비스 거래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IP에 쓰였다. 글로벌 무역망에서 기술과 지식, 소프트웨어, 노하우와 같은 무형자산 위주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과 그 이후 글로벌 경제 교류 환경 변화도 감지됐다. 팬데믹 기간인 2020년 IP 지불 및 수령액은 8670억달러(약 1202조원)로 전년 대비 7% 감소했다가 2021년에는 국경 간 IP 지불액이 17% 수준의 강력한 반등세를 보이며 회복했다.
2022년 국가별 IP 수출액은 미국 1300억달러(약 180조원)로 1위를 기록했다. 독일은 전년 대비 14% 감소한 530억달러(약 73조원), 일본 460억달러(약 64조원)로 뒤를 이었다. 한국은 IP수출액 80억달러(약 11조원)로 12위에 그쳤다.
한국은 전체 무역에서 IP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주요국 대비 낮았다. 한국은 0.98%로 유럽과 일본, 미국 등에 이어 18위다. 이 순위도 한류 콘텐츠와 저작권 IP 수출로 유지한 순위다.
기술 기반 IP 수출은 주요국 대비 미비하다는 게 연구원 설명이다. 한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지난 2022년 기술무역수지에서도 44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정수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원은 “오늘날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IP는 기업이 기술 경쟁 우위를 강화하고 혁신과 성장을 촉진할 원동력”이라며 “IP 국경 간 거래에 참여하는 것은 R&D 투자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좋은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수 IP 창출과 확보, 이를 통한 IP 및 관련 서비스 수출 확대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