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가 본격 출범하면서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원대협법) 통과를 위한 사이버대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원대협법 추진위원회(추진위)는 20일 제3차 원대협법 추진위 회의를 열고 그동안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법안 추진을 위한 전략을 공유했다.
국민의힘이 '반쪽 상임위'를 주장하며 보이콧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교육위원회 위원이 구성된 만큼 추진위는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낸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영호, 고민정, 김문수, 김준혁, 문정복, 박성준, 백승아, 정을호, 진선미 의원이 교육위에 안착했다. 국민의힘은 김대식, 서지영, 신성범, 정성국, 조경태, 추경호 의원이 위원으로 들어왔다. 그 외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도 교육위에 포함됐다.
법안이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위원장 역할이 중요하다. 야당인 김영호 위원장이 원대협법에 대한 여야 공동의 이해를 모을 수 있을지 김 위원장의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동서대 교수 출신으로 고등교육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도 주목된다. 법안에 따른 예산안 등 타당성 마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추진위는 지난달 20일 교육부 출입기자단 간담회, 23일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간담회에 이어 24일 교육부 차관 간담회를 연달아 진행하면서 원대협법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추진위가 공식적인 일정을 소화하는 동시에 물밑에서는 추진위 각 위원이 외부 자문 및 활동을 해 왔다. 22대 현직 국회의원은 물론, 전 교육부 관계자 및 전 법제처 관계자, 전 교육위 위원 등을 면담하고 법안 마련에 필요한 자문을 구했다.
공병영 추진위원장은 “추진위가 발족한 지 두 달 반 정도 됐는데 적극적으로 여러 기관을 방문하면서 원대협법 추진을 진행하고 있다”며 “국회가 개원했으니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석권 원대협 사무국장은 “7~8월 사이 법안을 발의해 12월 중으로 통과하는 것이 목표”라며 “일반대와의 차별화·특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진위는 이날 22대 국회에서 발의할 원대협법 수정안을 공유했다. 18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이전 법안의 허점을 수정해 이른 시일 내 이사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최종 법안이 마련되면 국회 포럼 등을 통해 원대협법 추진 필요성을 대외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