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본격적인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산사태 발생 등 재해취약지역 시설에 대한 인명 및 재난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지 태양광 안전점검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 봄철 해빙기 대비 주택, 도로에 인접한 중점관리대상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621개소를 도, 시군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했었다.
이번 안전점검 대상은 산지 태양광 시설 중 최근 호우피해를 입은 시설과 발전단지 인근 50m 이내 민가가 위치한 16개소다.
주요 점검 항목은 △지반 침식에 따른 지지대 기초부 노출 △바닥면 토사유출 △비탈면 붕괴 징후 △배수로 및 집수정 △우수맨홀 상태 등이다.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재해가 예상되면 산지관리법에 따라 복구 행정조치 명령을 내리도록 시군 산지부서에 통보할 방침이다.
의무자가 재해방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산지 부서는 사업 대행자를 지정해 허가 시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을 활용해 취약시설을 복구하고, 예치 면제 대상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청이 선시공 후 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강상구 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여름철 우기에 집중호우 빈도가 증가해 토사 유출 등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해 우려시설 실태점검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무안=김한식 기자 hs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