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이끌기 위한 '우주항공청'이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며 본격적으로 출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우주항공청 개청 기념행사에 참석해 우주항공청 관련 예산을 2027년까지 1조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45년까지 약 1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개청 기념행사와 함께 열린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에 참석해 “2032년 달에 우리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기 위한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우주개발에서 선진국에 한발 뒤진 한국 입장에서는 원대한 목표이자,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목표다. 다만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감한 예산지원이다. 정부가 예산 지원 확대를 약속했지만, 단순한 예산 확대를 넘어 지원 방식 변화도 필요하다. 지금까지 정부 예산은 대부분 1년 단위로 편성됐다. 장기 계획이라도 연간 단위 계획이 존재했다. 그러다보면 불용 예산을 만들지 않기 위해, 불필요한 예산 소모를 해야했다. 때로는 필요한 예산이 있어도 다음해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우주 개발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 정부도 2045년까지 1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할 정도다. 그렇다면 예산 지원 방식도 이전과 달리 보다 긴 기간에 걸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되, 이전과 달리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한다.
인재 채용도 파격적이어야 한다. 우주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인재는 세계적으로 구하기 힘들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능력이 있는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기존 공무원과 다른 파격적인 제도를 지속 제공해야 한다.
또 하나는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를 찾아 해당 분야를 육성하는 것이다. 달 탐사선 착륙이나 화성 탐사 같은 '마일스톤' 성격의 프로젝트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미 우주 선진국에 비해 핵심 분야는 뒤처져 있는 만큼, 유관 분야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점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음식, 약품, 농업 등 우주 개발 과정에서 필수적이면서도 우리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분야는 다양하다.
한국 우주 개발 역사를 새로 열어갈 우주항공청은 이제 첫 발을 뗐다. 이 첫 걸음이 우주 역사를 새로 쓰는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