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네이버-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일본 정부의 네이버클라우드 개인정보 유출 조사 협조 요청을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개인정보위는 공식 서한이 아닌 실무진 간 메일로 문의가 온 만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4월 말 일본 개인정보 규제 당국이 라인야후 문제로 협조 가능성을 메일로 보내왔다.
고 위원장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네이버 클라우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일본에서 보내 온 서한은 국가 기관이 서로 주고받는 형식이 아니어서 굉장히 이례적”이었다며 “4월에 일본 개인정보위 실무자로부터 문의 메일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개인정보위가 네이버클라우드 조사 여부, 일본 개인정보위에서 조사 요청하면 한국 측 입장을 물었다”며 “이번 사안은 국가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어 다른 부처와 협의하고 조율해야겠다는 판단으로 아직 답하지 않았으며 아예 답을 하지 않거나 매우 상세하게 답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동안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에 과징금과 과태료 1281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 라인 광고에 활용한 구글, 메타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인 1000억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정보주체 권리 강화, 인공지능(AI) 시대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 제시 등을 주요 성과로 발표했다.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가 AI 등 신기술, 신산업 혁신성장을 견인하며, AI 등 신기술이 이용자의 신뢰를 얻고, 동시에 데이터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유연한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