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총선 후 첫 민생토론회를 재개하고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2대 총선을 보름 앞둔 지난 3월 26일 이후로 민생토론회 개최를 중단했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25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보호법에 대해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 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노동약자를 위한 표준계약서와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담길 것”이라고 부연했다.
배달·대리운전·택배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와 근로형태 변화와 함께 등장한 특수형태근로(특고) 종사자가 많아지고 있다며 “노동 개혁을 하면서 이런 노동약자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 할 수 없다. 배달 종사자들은 늘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보험료가 비싸서 가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시간제 보험을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휴게시설이 크게 부족한 점을 언급하면서는 “적절한 휴식이 안전을 보장하는 만큼 플랫폼 종사자 휴게시설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액 상습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정부 차원의 근로자 임금보호대책을 강화하겠다며 “임기 중 노동 법원의 설치에 관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빨리 준비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부와 법무부가 협의를 하고 필요하면 사법부와도 협의를 해달라.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법원의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며 “노동 관련 형법을 위반했을 때, 또 민사상 피해를 보았을 때 이것을 원트랙으로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성장과 근로자 삶의 증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성장하면 근로자의 삶도 나아져야 한다.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지 못하는 불균형 성장은 이제 의미가 없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면서 “이제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한다. 기업이 성장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 내고 이를 통해 임금 소득이 증가하는 상생의 선순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 가입 근로자와 미조직 근로자 간 차별적 보상체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더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위치에 따라 급여·복지는 물론 사회적 지위까지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 간 양극화로 확대되며 우리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증권회사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적 보상체계를 적용받는다고 호소하자 “노동이슈가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고 차별적인 노동정책을 쓰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러 혜택에서 배제하는 종합적인 패키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