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보험개혁회의'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험개혁회의'를 본격 운영하기에 앞서 3~4월 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협회·보험회사와 함께 사전 이슈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IFRS17 회계제도가 도입 이후 과당경쟁 및 단기 수익성 상품개발 유발 △높은 수수료 소비자 전가 및 불완전판매 등 민생침해 증가 △실손보험에서 과잉진료,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개선 △보험산업이 급격한 사회·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대비 노력 부족 등 현안을 발굴했다.
금융당국은 회의를 통해 판매채널, 회계제도, 상품구조, 자본규제 등을 종합적 시각에서 연계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보험사들이 디지털·기후·인구 3대 변화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혁신 보험서비스 출시기반 마련 등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가고, 금리 리스크 대응을 위한 부채 구조조정 지원 등을 병행한다. 대국민 관심도가 높은 실손보험도 범부처 논의와 연계해 '보험개혁회의'에서 진단 및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보험개혁회의는 주요 과제별로 5개 실무반을 구성한다. 5개 실무반은 △신회계제도반 △상품구조반, △영업관행반 판매채널반 △미래준비반으로 금융위, 금감원, 보험협회, 연구기관, 보험회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해외사례 비교와 심화연구 등이 필요한 주제는 별도 연구용역으로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보험업권이 신뢰를 얻고 재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덮고 지나가는 것 없이 모든걸 이슈화하고 개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최근 보험업권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큰 리스크”라면서 “보험 개혁회의에서 제도개선 논의와 연계하여 보험사·GA 등 판매채널 리스크 관리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위험을 통제할 수 있도록 검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보험개혁회의는 올해 말까지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과제별 제도 개선방안 등을 마련한다. 제도 개선방안은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내년초 최종방안 발표가 목표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