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갈등이 여전히 첨예한 가운데 31개 대학이 의과대 학부생 증원분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
이제 내년도 의대 증원 절차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만을 남겨두게 됐다.
내년 의과대학 모집인원은 국립대 위주로 줄었다. 전체 증원 감소분 491명 중 401명이 국립대에서 감소했다. 차의과대학이 증원분 100%를 반영할 경우 전체 의대정원은 1509명 늘어난 4567명이, 증원분의 50%만 늘릴 경우 4547명으로 확정된다.
정부가 당초 2000명 증원을 발표했던 것에서는 한발 물러선 셈이다.
남은 절차는 대교협 심의다. 대교협은 이달 말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해 대학에 통보할 방침이다. 대학은 대교협 승인을 받으면 신입생 모집요강을 게시하고 실제 모집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시행계획 변경이 예정대로 이뤄지면 의대 정원 증원을 되돌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앞서 서울 고등법원은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법원 결정 전까지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아야 한다며 승인 보류를 요구했지만 대교협이 이를 수용할 명분은 크지 않다. 재판부 요청대로 증원 절차를 정지할 경우 본안소송 결론이 나기 전까지 증원 절차가 잠정 중단되기 때문에 대학과 학생, 학부모들의 혼선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이러한 정부와 대학의 움직임에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의대교수 주 1회 휴진이 서울대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의사단체간에도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것은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이 불거지면서 의사 수요는 늘지만 공급이 따라주지 않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의대 정원은 2006년이후 18년재 동결하면서 응급실·소아과 등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간 영수회담에서도 다른 공토분모는 없었지만 의대 증원에는 서로 뜻을 같이했다.
이제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각자 주장만 해서는 입장 차만 더 확대될 뿐이다. 서로 협의 가능한 내용을 제시하고 적극적 대화가 필요하다. 의료계는 이제 의견을 한데 모아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도 이를 협의해,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